변호사 서동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나2017536 판결
[마일리지청구의소][미간행]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21258,221265 판결
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공2015상,193]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법 상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