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서동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4, 2015. 12. 23.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