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서동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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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구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	# 관련법령 1 농지법 1 헌법재판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8, 2023. 8. 22.
 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구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농지법 헌법재판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