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백중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백중현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8. 선고 2007노129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다268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