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백주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3두1680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1115]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3년
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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