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배혜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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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조세범처벌 1 조세범처벌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893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도149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1.1.(883),211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 조세범처벌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10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6.4.1.(773),4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