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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한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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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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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제1008조위헌소원
#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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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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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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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9, 2023. 5. 25.
민법 제1008조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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