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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배의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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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배의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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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공직선거법제273조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형사소송법
1
대한민국헌법
1
검찰청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1, 2015. 2. 26.
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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