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배병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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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정당법 1 대한민국헌법 1 정치자금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, 2022. 12. 22.
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