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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배기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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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상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8년
201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, 2014. 3. 27.
 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
 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
  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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