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방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방현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1 손해배상	# 관련법령 3 민법 2 신탁법 1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6다42566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공2007.11.1.(285),1762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신탁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6. 선고 2005나71323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미간행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05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5.7.1.(229),10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