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방제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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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	#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건축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다카19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3)민,11;공1983.7.1.(707),9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건축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