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방인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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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말소등기	# 관련법령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209862,20987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