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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박흥규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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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박흥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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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공직선거법위반
1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등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공직선거법
1
형사소송법
1
대한민국헌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52, 2011. 8. 9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2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3447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하,15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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