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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무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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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임금
# 관련법령
1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1
최저임금법
1
근로기준법
1
헌법
1
최저임금법 시행령
1
산업안전보건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2955 판결
[임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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