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형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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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업무상과실치상 1 사기 1 의료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도5503 판결
  [사기·의료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  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