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춘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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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총포 1 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도검	# 관련법령 1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도3507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