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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박채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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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박채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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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횡령
1
병역법위반
1
사기
# 관련법령
2
형사소송법
1
병역법 시행령
1
헌법
1
병역법
1
형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법 2017. 1. 20. 선고 2016고단3264 판결
[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17상,115]
병역법위반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헌법
형사소송법
2016년
2. 부산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노3127 판결
[사기ㆍ횡령][미간행]
사기
횡령
행정소송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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