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창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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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1 건조물침입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무관리규정 1 행정소송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9도18935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건조물침입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