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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박찬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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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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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관련법령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. 서울행법 2022. 5. 13.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
  [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473]
  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법무사규칙 법무사법
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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