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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찬익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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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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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# 관련법령
1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30. 선고 2018누79126 판결
[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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