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진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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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구상금 1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1 사해행위취소 1 동업관계확인 1 보험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	# 관련법령 5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인회계사법 1 민사집행법 1 법원조직법 1 민사집행규칙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구고법 2017. 4. 12. 선고 2016나22753, 227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17상,317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2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6183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법원조직법

2016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6. 11. 23. 선고 2016나30794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4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4. 9. 2. 선고 2011나6978 판결
  [동업관계확인][미간행]
   동업관계확인
   공인회계사법 의료법

5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57685 판결
  [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
   민법

2009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58, 2009. 11. 26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84, 2009. 11. 26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2. 선고 2003나8031 판결
  [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][미간행]
 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