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진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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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주민세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1 지방세법 1 법인세법 1 행정소송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54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5445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4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