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주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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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협박	# 관련법령 1 장애인복지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도10678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협박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297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