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제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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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교복구매상한가격권고등취소	#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1, 2016. 1. 25.
  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
   교복구매상한가격권고등취소
   헌법재판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