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정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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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협박	# 관련법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도1789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협박]〈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의3 제1항의 ‘촬영물 등을 이용하여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66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