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정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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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도3545 판결
[업무상횡령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