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재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두39997 판결
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]〈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05]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2, 2023. 2. 23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7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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