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유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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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업무상횡령	#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7도7489 판결
  [업무상횡령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
   민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