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영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두5515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〈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247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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