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송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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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반공법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도1031 판결
  [반공법위반][집27(1)형,46;공1979.7.1.(611),11915]
   반공법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