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성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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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9 판결
[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4(1)행,041]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