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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박선준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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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박선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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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
# 관련법령
1
도로교통법
1
식품위생법
1
대한민국헌법
1
식품위생법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4, 2010. 7. 29.
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
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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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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