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석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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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법 1 조세범 처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도1134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