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래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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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임어권존재확인	# 관련법령 1 수산업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9다173 판결
  [임어권존재확인][집17(1)민,408]
   임어권존재확인
   수산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