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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박동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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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다28247 판결
  [약정금][공2015하,1381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5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09다77198,7720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12상,76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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