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박규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17. 자 2003마1477 결정
[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][공2005.3.15.(222),391]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1다623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.(157),135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촉진법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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