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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박국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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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박국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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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국세징수법
1
국유재산법
1
국유재산법 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5. 선고 2011구단5677 판결
[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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