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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보미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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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지방세법
1
지방세법 시행령
1
농어촌특별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25.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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