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민경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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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신용카드대금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	# 관련법령 1 국가배상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, 2018. 6. 28., 기각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
2004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27. 선고 2004가합23689,409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신용카드대금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44]
  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대금
   국가배상법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