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민경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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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	# 관련법령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20도4015 판결
  [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(인정된 죄명: 강요미수)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