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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문흥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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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임금
# 관련법령
2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06년
5. 서울행정법원 2006. 10. 31.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
  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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