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문찬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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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유기치사 2 사기 2 사기미수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12. 선고 2017노1950 판결
  [유기치사(선택적죄명:살인)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  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6고합501, 2017고합8(병합) 판결
  [유기치사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  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