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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문종탁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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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# 관련법령
1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2도1266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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