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문종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3804 판결
[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]〈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〉[공2022하,1366]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21년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2. 22. 선고 2020나10222 판결
[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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