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문일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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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 1. 8. 선고 2019노20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수원지법 2010. 4. 29. 선고 2009가합91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하,1021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