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류직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, 2020. 3. 26., 합헌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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