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류수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28. 자 2017모1990 결정
[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8상,236]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