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류상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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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이혼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이혼및양육자지정	#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1 행정규제기본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므12549, 12556 판결
  [이혼등·이혼및양육자지정][공2019하,2248]
  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