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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리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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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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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부당이득금
# 관련법령
1
이자제한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6다259769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8상,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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